15년전에 구매한(아버지께서 싸게 나온 땅이라서 구매하심.) 논이 있는데, 저는 여지껏 이땅이 맹지인줄 알았는데, 지적도를 보니 도로에 접해있더라구요. 

지적도 상의 그 도로는, 지목은 도로이고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입니다.

제 논은 이 도로에 접해 있는데, 약 50-60미터 정도가 유실되어 농기계가 통행을 못합니다. 이 사정을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설명하고, 보수를 요청하니 안된다고 합니다. 

983 까지는 다닐만 하고 982부터는 길이 망가져 있습니다. 제 땅은 980-1 입니다. 

이 도로의 70%는 포장이 되어있고(이 그림에선 안보이지만, 더 아래쪽으로), 제 논으로 통하는 30%는 방치상태입니다. 

제가 공무원에게 한말들은 

1. 한번지 도로를 일부는 포장을 해서 관리하고, 일부는 방치하는게 말이되나?

2. 여하한 이 땅은 공도이니, 따라서 당신네들의 관리책임이 있지않나? 

3. 포장을 원하는게 아니다, 도로를 농기계만 다니게끔 정비를 해달라. 

공무원 답변은 “이장에게 말해서 마을주민 숙원사업으로 진행해라.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”입니다. 저는 이장님을 잘 알지만, 이 일은 혜택을 보는 사람이 2-3명이라 이장님께 이런 부탁을 하기는 싫습니다. 

내일은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. 인공지능에 물어보니, 지자체에서 해주는게 맞다고는 하는데, 여기서도 질문을 드립니다. 

이런 경우에 잘 아는 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.